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말 그대로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의 최대한 보장 및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골자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또는 자유는 '부르조아의 자유' 즉, '부르조아의 계급적 이익의 극대화'를 뜻합니다.

'자본(자본주의)'은, 마르크스의 표현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덮어쓰고" 태동했습니다. 찰스 디킨즈의 소설에서 묘사되듯이, 이 당시 코흘리개 아이들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루 십수시간씩 혹사당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야경국가'로 상징되는 이 시대에는,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은 이상 제 발로 들어온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참상에 대해 자본가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추궁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에서 '자유'의 개념입니다.

유념할 사실은, 농사지을 땅을 빼앗긴 농민들(본원적 축적)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공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공장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자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유'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잘 자유를 '자유'라 부르지는 않는 이상, 이 '자유'라는 수사법이 도대체 못 가진 자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관념의 허구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서 '자유'의 개념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맘껏 해 먹던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죠.

(핵심에서 잠시 벗어나) 여기서 우리는 역사발전의 변증법적 이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자본가에게는 더 없이 좋은 세상이었지만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민중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도단의 사회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악한 자본주의의 대립물로서 꼬뮤니즘이라는 사상체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탄생은 필연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즘(ism-사상)은 시대의 정황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역사는 결코 스스로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초기의 자본가들이 개과천선해서 오늘날 그나마 설득력있는 자본주의로 변신해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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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라면 몰라도, 공립학교의 교사와 학교장(교육당국) 사이에 노동자-사용자의 개념이 성립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부담의 축소'로 요약됩니다.

20세기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주의는 국내적으로는 가혹한 노동탄압과 대외적으로는 침략전쟁 따위를 약소국을 상대로 야수적인 침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제3세계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왔는가 하면, 한국과 같은 노동운동의 불모지에서도 6월 항쟁이후부터는 폭압적인 노동탄압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젠 더 이상 뽑아 먹을 데가 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자본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의 거센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그 해결책을 임금의 축소가 아닌 노동강도의 증대에서 찾습니다. 호봉 높은 노동자를 일찍 퇴출시키고 노동자 수를 축소하고 2교대(3교대)로 돌립니다. 5명이 같은 양의 작업을 하는 섹션에 4명이 그 노동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노력책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노동의 유연화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공무원, 교원)에게는 해당부문의 국가예산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부문의 예를 들면, 국민 대다수가 교육의 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의 사기를 높여 임금을 올려주는 따위의 처방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세원을 더 확보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교육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기름값을 또 올리거나 하면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데올로기를 동원합니다. 공무원의 비리, 교사의 자질, 철밥통 운운하면서.... 그람시가 말한, 범대중적 동의(consent)를 기반으로 한 헤게모니가 형성되는 거죠.

물론, 한국사회나 교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하 생략 -  (2006년 12월 쯤에 쓴 글)